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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, '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' 개최_蜘蛛资讯网

어떻게 개선 및 확대할 것인지 ▲민사재판 등 다른 영역으로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변협 인권위원장인 김대규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. 첫 번째로 김유정 변호사가 '형사영역(기소 및 재판)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개선방안'을 주제로 발제한다. 현행 국민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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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1:56:36